"비효율 걷어내 민생토론회 소요 반영"…"당분간 공공요금 동결 기조"
민주당 주장 1인당 20만원 지원금·추경 편성엔 부정적 입장 비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총선 후 우후죽순 인상 우려가 나오고 있는 공공요금은 당분간 동결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전 분야에서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 반영을 위해서다.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 없는 사업은 걸러내고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하는 분야별 예산 재구조화 의지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예년에 지출 구조조정을 많이 했다. (올해는) 예년보다 아주 강화할 것"이라며 "부처별 칸막이를 빼고 사업별로 부문별 재구조해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긴장이 올라가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맞지만,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3% 안팎에 머물러 있다가 하반기에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된다는 (기존) 전망은 유효하다"며 "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상승률 자체가 주요국 대비 낮다"고 말했다. 근원물가는 농수산물이나 국제 유가 등을 제외한 물가로,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을 제외한 기조적인 흐름을 파악할 때 쓰는 물가지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민생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약자를 목표로 해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한편 이번 출장 중 성사된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와 관련 "원화가 아직 국제통화는 아니지만 미국·일본과 협력할 정도로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갔다 생각했다"며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시장 공동 구두개입 메시지를 낸 것이 실제 효과 여부를 떠나 한·미·일 재무장관이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참여한 것이 한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안전망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강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출장 중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 크리스탈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 글로벌 총괄,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 등과도 만났다. 특히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제21차 IDA 재원보충 최종 회의'를 올해 12월 한국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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