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정원 조정안 거부 의대학장들, 끝내 정부 이기겠단 건가

입력 2024-04-21 17:37

정부의 의대정원 자율조정안에도 의료계가 요지부동이다. 21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지난 18일 내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 산출 등 향후 의료인력 수급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앞서 정부는 강원대 경북대 충남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내년에 한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자율 선발'을 전격 수용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의대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2000명 증원 고수에서 한 발 물러났으니 이젠 의사들이 화답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그런데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퇴짜를 놓은 것이다. 게다가 의협은 곧 첫 회의가 열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참여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가 없다면 대화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의 전향적 입장에도 환자들이 죽든 살든 오로지 '증원 백지화'만 외치는 의사들의 행태를 보면 할 말을 잊게 만든다. 국민 대다수가 의대증원을 찬성하는 마당에 기어코 정부를 이기겠다는 오만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금도 중증·응급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사태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이러다간 의료체계 붕괴를 피할 수 없다. 환자들을 지키는 게 의사의 책무다. 정부와 뜻을 모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정부를 이기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대란에 종지부를 찍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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