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로" vs "재정 불균형 방치" 의견 대립 팽팽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공론화 논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정해 13~14일, 20~21일 2주에 걸쳐 총 4차례의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전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마지막 숙의토론회에서도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과 '재정안정 중시론'이 팽팽히 맞섰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 소득대체율 40%를 이대로 가게 되면 노인빈곤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현 청년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 빈곤의 공포에서는 벗어나게 해야 한다"며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50%로 올렸을 경우 노후 최소생활비는 보장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입 기간을 연장해도 소득대체율이 올라야 연금 급여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빈곤 노인을 강조하며 소득대체율을 높이자고 하는데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가 노인 빈곤층은 아니지 않나"며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현재의 재정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전체 지출, 적자가 지금보다 25% 증가한다"며 "지체된 연금 개혁 첫발을 내딛는 자리에서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발표한 최종 결과를 이르면 오는 23일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한 뒤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정 소요 등의 검토에 들어간다. 이 후 연금특위 차원의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 21대 국회 임기 중에 국민연금 개혁안의 국회 통과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만약 21대 국회 통과가 무산된다면 연금개혁이 상당 기간 밀릴 수 있다. 현재 연금특위 위원 13명 중 여야 간사를 포함해 7명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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