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청구서 어쩌나… 전문가 진단
야권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중동리스크·'3고'까지 첩첩산중
尹, 野 협력해야 돌파구 마련 가능
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정책 필요
홍기용 인천대 교수(경영학)는 "집권당이 재정준칙을 하자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원래 정부는 돈(예산)을 풀어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반대"라며 "윤 정부가 강조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가져가면서도 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첨단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돈을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성격으로 줄이면 곤란하다"고 진단했다.
윤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며 2023년도 예산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9%로 4%에 육박했으며, 올해도 3.9%로 예측되며 2년 연속 3% 이내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 교수는 "(총선전)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은 공약이라기보다는 향후 계획이다. 여권이 법을 바꿔야 할 수 있는 일들, 다시 말해 총선 승리를 전제로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야당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돌파구 마련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프라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인프라 사업 공약은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 재원이 빠듯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추진할 수 있는데,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은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경기 불황 타개책으로 공공 인프라 투자를 많이 했지만 효과를 못봤다. 과도한 인프라 구축은 지나친 재정 낭비였다"며 "세수가 줄어드는데다가 재정 여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세금이 많이 걷힐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라 정부가 잘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교수(부동산학)는 "GTX(광역급행철도) 확대나 김포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구상은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며 "전문가 및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 교수는 "민생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물가는 치명적이다"며 "중장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물가가 잡혀야 금리도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최근의 민생 어려움은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늘지 않는데 기인한다고 본다. 실질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고금리와 부채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꺼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결국 조세와 재정이 중요하다. (현 정부는) 감세 위주로 정책을 펼쳐왔는데 세수 감소 등 상황이 좋지 않다"며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면서 세수를 확충하는 쪽으로 기조를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 교수는 "부실 부동산 PF 정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해 추진했어야 했는데 공적 PF 보증을 늘리는 수준에 그쳤다"며 "전체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미연·최상현·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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