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3일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에서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 및 자율규제 문화가 시장에 정착·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의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과 입점 계약기간,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등 핵심적인 사항을 소상공인과의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기로 약관을 개정했다.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분쟁처리 절차에서도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협의회는 노쇼와 악성리뷰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갈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간 분쟁 발생도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들은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고통받는 입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했다. 배달의민족은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연장하고,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상생 프로모션을 운영하기로 했다. 요기요는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자율규제 '1호'인 배달앱 분야에서 상당한 개선 사례가 입증된 만큼 앞으로도 자율규제로 플랫폼 갑을 문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5월 발표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은 상반기 중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숙박앱 분야는 현재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중이며, 모바일 상품권 분야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나섰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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