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확충 특별법' 폐기 수순
용인 등 마을주민 동의 못받아
현재 전력망으로는 감당 불가
삼성·SK 등 '적기 가동' 비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백조원을 들여 짓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력 공급 차질로 제때 가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첨단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건설이 주민 반대와 인허가 절차 문제로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어서다. 게다가 이런 갈등을 조기 해소해 전력망 구축을 총력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주민 반대로 송전사업이 10년 넘게 지연된 사례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정부와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에 계류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은 많지 않은 편"이라면서도 "(방사능) 고준위 특별법을 둘러싼 대립으로 산업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법안을 제대로 논의할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무탄소 전원에 연계되고 국가 첨단산단에 공급되는 345kV(34만5000볼트) 이상의 송·변전설비를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력망확충위원회'에 인접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맡겨 공기 지연의 주 원인인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각 부처의 지원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전력사업자인 한국전력이 독자적으로 주민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동해안 신한울 3·4호기의 원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고 오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 직류 송전시설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송전선로는 76개나 되는 마을을 지나는데, 한전은 아직도 10여개 마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로 인해 당초 2019년 2월 예정이었던 준공 시점이 2026년 6월로 88개월이나 늦춰졌고,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당진-신탕정 송전시설도 150개월이나 지연됐다.
문제는 수도권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에 조성하는 반도체 공장들은 2027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된다. 삼성전자도 2026년부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라인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단지에는 수도권에 필요한 전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데이터센터도 '전기먹는 하마'다. 지난해 10월 전기사용신청 기준 전국 데이터센터의 전기 사용량은 1만MW에 이르는데, 이 중 61%가 수도권 수요다. 여기에 새로 지어질 수도권 데이터센터는 무려 6만MW에 가까운 전기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력 발전 시설이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전력 수요는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아 대규모 송전선로를 구축하지 않으면 수시로 정전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며 "한 기업의 역량만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에너지시스템공학)는 "전력 수요의 수도권 집중뿐 아니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전력계통 부담이 심해지고 있다"며 "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해 온 만큼,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책임지고 전력망 특별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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