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테·쉬 공습 대책, 국내 유통붕괴 막을 강력한 방안 담아야

입력 2024-04-24 17:43

지난달 7일 꾸려진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종합대책 TF'가 이르면 다음달 초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TF는 알리, 테무, 쉬인(알·테·쉬) 등 중국 직구 쇼핑 플랫폼들의 초저가 공세로 국내 유통업계에 빨간불이 켜지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동안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관리 상황, 소비자 피해, 국내기업 영향 등을 종합 점검하면서 대책을 논의해 왔다. 현재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는 국내 유통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가격 면에서 중국산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국내 중소·영세업자들은 물론이고 대형 유통업체조차도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게다가 영역을 무섭게 확장해나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산품이 주력이었으나 우리 소비자들의 삶과 밀접한 신선식품을 선보였고, 이제 패션 분야의 문까지 두드리고 있다. 알리의 모기업인 알리바바는 국내 여성 패션앱 에이블리에 1000억원대 지분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알리바바가 국내 이커머스에 지분을 투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쉬인도 국내 패션업체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유통업은 물론 각종 제조업의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 법·제도마저 알·테·쉬 공습을 부추키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제품들은 중간 유통과정 없이 바로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구조라서 각종 관세, 부가세 등이 면제된다. 우리에겐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다. 짝퉁이나 저품질 상품을 대놓고 팔면서 국내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추세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다. 정부 대응이 늦어진다면 국내 유통업 자체가 붕괴될 것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중국 이커머스를 상대로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역시 정부 차원의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가 이번에 내놓을 대책에는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다. 감시망 확대,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통관절차 강화 등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C-커머스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한 확실한 규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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