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을 마련하려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전 서구에 빌라 4채를 매입했다. 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카지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세입자들을 속였다. 그는 2020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11명으로부터 16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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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전 서구에 빌라 4채를 매입했다. 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카지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세입자들을 속였다. 그는 2020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11명으로부터 16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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