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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공매도로 개미 울린 외국계 IB, 강력 처벌로 경종 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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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5-06 17:30
[사설] 불법 공매도로 개미 울린 외국계 IB, 강력 처벌로 경종 울려야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투자은행(IB) 9곳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삼은 불법 공매도 거래 규모가 2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 2112억원 수준이다. 앞서 금감원은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 이후 글로벌 IB 1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0월 두 곳을 적발했고, 이번에 추가로 7곳의 불법 공매도를 확인한 것이다. 나머지 5개사에 대해선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따라 불법 공매도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양한 사유로 무차입 공매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된 처분 제한 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함에도 확정 전 매도주문을 제출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미 대여된 주식의 타부서 매도, 소유주식 중복 계산 등도 적발됐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갚는 투자기법이다. 그 자체로는 합법이고 순기능도 적지 않다. 하지만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채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엄연히 불법이다. 이런 공매도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 고의든 미필적 행위든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가 대량 적발됐다.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이 확인된 불법 공매도를 발본색원하려면 무엇보다 '솜방망이 처벌'을 손질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은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징역형 등 강도 높은 징계를 때린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수위가 낮다. 과징금·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형사처벌은 없었다. 이제 강력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 벌금 액수를 대폭 올려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검찰 고발도 이뤄져야할 것이다. 한국에서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되면 일벌백계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화급하다. 정보기술(IT) 강국인 우리나라는 충분히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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