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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활한 민정수석...`민심 청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hckang@
입력 2024-05-07 16:50
[사설] 부활한 민정수석...`민심 청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윤 정부 들어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취임 이후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고, 현재 비서실장 직속인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관된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사정 기능을 담당하던 반부패비서관실은 두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에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왔다. 민정수석실 부활을 통해 민심을 가감없이 듣겠는다는 건 좋은 취지다. 또 인사검증시스템이 법무부·경찰로 분산돼 생긴 허점을 메우는 데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세간에는 우려의 시선 또한 적지 않다. '가족 방탄'과 '사정기관 통제 강화'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그것이다. 과거 민정수석은 민심 청취보다는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지휘하는 역할이 부각됐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왕수석'인 민정수석이 과도한 권한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민정수석 등이 대표적 사례다. 우병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과 문 정부 시절 조국 수석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무마 사건을 정조준해 수사한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김주현 수석은 검찰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과 차장검사를 지냈으며,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채상병 특검법을 힘으로 통과시키고 김건희 특검법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수렴을 위해서라면 굳이 검찰 출신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며, 가족 사법리스크 대응과 사정기관 장악 의도에서 검찰 출신을 발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저에 대해 제기된 것이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이 제 역할을 하려면 무엇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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