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쌀 이어 채소에도 혈세 투입… `제2 양곡법` 즉각 멈춰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405/2024051302102369058002[1].jpg?var=4705 "[사설] 巨野, 쌀 이어 채소에도 혈세 투입… `제2 양곡법` 즉각 멈춰야")
정부가 농산물 시장에 직접 개입해 가격을 보장하는 것은 곁으론 정의로워 보이지만 실제론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혈세만 낭비하는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다. 농안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양곡법 개정안처럼 농산물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법이 정한 최저가 이상으로 결정됨으로써 공급과 수요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품목은 과잉 공급되고, 또다른 품목은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정부가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공산주의식 폐해가 우려되는 것이다. 농산물 품목별 생산 불균형은 식재료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도 문제다. 농업경제학회에 따르면 5대 채소류에 가격 보장제가 시행되면 연평균 1조2000억원 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쌀 보관비와 매입비도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어떤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기준가를 정하느냐는 문제도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대상 품목과 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적 갈등도 야기할 것이다. 25만원 지원법, 양곡법, 농안법 모두 나라살림 형편은 아랑곳 없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포퓰리즘 정책을 멈추고 국정의 책임있는 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수권 정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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