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차세대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이 4년 연속 뒤쳐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과 일본 등이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최소 10조원 규모의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주목된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13일 공개한 '2023년 산업기술수준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기술국인 미국의 기술 수준을 100%로 뒀을 때 우리나라의 차세대반도체 기술 수준은 지난 조사(90.1%)보다 하락한 86.0%에 머물렀다.
한국의 차세대반도체 기술력은 2019년 미국의 92.9%까지 추격했으나, 2021년 90.1%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90%선 밑으로 내려갔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의 핵심 경쟁력인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기술 수준이 미국과 비교해 81.6%에 불과했다. 기술격차는 미국보다 1.3년 뒤쳐졌다. 중국(80.5%)에도 바짝 추격당하는 모양새다.
우리 수출의 20% 안팎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전문가들은 반도체 경쟁력 약화가 미래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분석한 시스템 반도체 국가별 시장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3%로, 미국(70%)의 20분의 1도 못 미친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시스템반도체 업계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와 최고기술국의 기술격차는 차세대 항공에서 2.9년으로 가장 컸고, 탄소소재(1.5년), 세라믹(1.4년), 금속재료(1.2년) 등 기초 소재 분야에서도 기술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한국이 최고기술국 위치를 차지한 분야는 미래형 디스플레이 1개에 불과했다. 반년 내에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는 전기수소자동차(0.3년)와 스마트홈(0.4년) 정도였다.
기술 대분류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전체의 64.5%인 47개 기술에서 최고기술 수준을 보유했고, 일본은 14개를 보유했다. 한국은 미래형 디스플레이 5개 기술 외에 이차전지 분야의 '상용 고성능 리튬이차전지기술'과 '리튬이차전지 재사용기술'에서 최고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간 전체 기술격차는 8년 만에 벌어졌다. 2013년 1.4년에서 2015년 1.5년으로 증가했지만, 2017년(1.5년), 2019년(1.3년), 2021년(0.8년) 등으로 그동안 유지되거나 좁혀지는 추세를 보여왔다.
전문가들은 떨어진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KEIT가 기술 전문가 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64.9%가 25개 기술분야 모두에서 '정부 R&D 투자 확대'를 해소방안으로 꼽았다. 차순위인 민간 R&D 투자 확대(30.3%)와 국내 산·학·연 협력강화(21.6%)를 합친 것보다 높은 응답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