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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PF 정리 본격화, 부실 책임도 확실히 물어야

   pys@
입력 2024-05-13 18:05
[사설] 부동산 PF 정리 본격화, 부실 책임도 확실히 물어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옥석 가리기가 다음 달 본격화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골자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의 매각 및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F 사업성 평가 분류를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3∼4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또는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보험권은 PF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으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한다. 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23조원 규모의 PF 현장을 대상으로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이렇게 정부가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데는 그만큼 부동산 PF 문제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긴 사업장이 늘면서 작년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70%로 2022년 말 1.19%에 비해 급등했다.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따라서 그간 시장에선 부동산 PF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져 왔다. 물론 정부가 PF 정상화펀드 등을 조성해 불을 꺼왔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사달이 날까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출 만기를 연장해줬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런 '연명 치료'가 리스크를 더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PF 부실이 연쇄적으로 터지면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금융시스템 전체를 뒤흔든다. 결국 정부는 뒤늦게나마 구조조정의 칼을 뽑아들었다. 앞으로 PF 사업장별로 '옥석'을 철저하게 가려내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동시에 부실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방만 운영과 고액의 인센티브 잔치로 부동산 PF 부실을 키운 건설사·금융사들이라면 과감하게 솎아내야 한다. 사재 출연 등 회생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할 것이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부실에 상응하는 책임과 도의를 다해야 하는 건 원칙이자 상식이다. 이를 통해 책임경영의 반면교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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