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직원 사진과 이름 비공개 방식 전환
전화로 폭언시 1차 경고 후 통화 종료
최근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통을 호소하다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김포시청이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민원인이 전화로 폭언을 하는 경우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한 뒤 통화를 먼저 종료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포시는 지난 3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홈페이지 직원 안내 및 부서별 직원 배치도를 개편하고, 불필요한 사진 정보와 이름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현장민원 처리 부서에 휴대용 녹음기를 배부하는 한편, 악성·특이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정비해 상황별 대응요령 리플랫을 제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시는 재발방지대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악성 민원 방지 대책이 제도화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환영하면서도 "정부와 김포시의 악성 민원 방지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체감되는 것은 없어 추후 경과를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15일 밝혔다.
이같은 제도개선은 지난 3월 5일 경기도 김포시청의 한 공무원 A씨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속도를 냈다.
A씨는 지난 2월 29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김포한강로에서 포트홀(땅꺼짐) 긴급보수 현장에서 근무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부터 포트홀 보수 요청이 쇄도했고 차량 파손 민원이 급증했다. 이에 A씨는 포트홀 보수 공사를 빨리 진행하라는 욕설과 비난을 감당해야했다.
결국 A씨는 3월 첫째 주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 차량 통행량이 적은 늦은 밤에 보수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가 시작되고 A씨가 담당한 도로관리 및 보수업무로 도로가 정체되자 김포시 부동산 카페 이용자들이 A씨의 신상을 공개해 이른바 '좌표 찍기'를 감행했다.
계속되는 '좌표 찍기'로 A씨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약 14만 명이 가입한 해당 카페에 공유되었고 A씨는 출근하자마자 60통이 넘는 협박 전화를 받아야 했다.
결국 A씨는 '좌표 찍기'로 인한 악성 민원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자택의 컴퓨터에는 '악성 민원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지자체 공무원이 스스로 삶을 마감한 사례만 10건에 이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 순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2021년 26건에서 2022년 49건으로 88% 증가했다. 지자체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원인 중에는 경기 김포시 공무원 A씨의 경우처럼 공무원들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악성 민원'이 꼽히고 있다.
김동원인턴기자 alkxandr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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