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위원장 "공공기관 평가제도, 기관장의 개인정보 관심 이끌 것"
월드코인, 알리·테무, 에이닷 검토 속도..."에이닷 실태점검, 한달 안에"
작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9월 본격 시행된 이후에도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있다. 작년 11월 대법원과 동행복권은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국민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며 지난달 초 정부24도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책정하고 부과해 왔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주민번호를 유출했을 때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며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에 최대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고 안전조치 위반도 인지여부 관계 없이 부과할 수 있다"면서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 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신설된 공공기관 평가제도가 실효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기관이 얼마나 개인정보 보호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는지 등이 평가 요소인데 공공기관들이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공공기관 중 70%는 개인정보보호 전담 직원이 0명, 20% 남짓이 1명으로 90% 이상에 전문인력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며 "평가제도를 통해 기관장들이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갖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월드코인, 중국 플랫폼 알리·테무, SKT '에이닷' 조사 현황이 공개됐다. 월드코인의 경우 사업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 개인정보위는 가급적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다. 월드코인은 개인정보 중 홍채 정보를 제공하면 무료로 코인을 제공해왔다. 알리와 테무는 한 두달안에 정리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SKT의 에이닷의 경우 AI 사전 실태점검 중으로 다른 AI 서비스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면서 "두 그룹으로 쪼갰으며 한 그룹은 몇 주 전 완료했다. 에이닷을 포함한 나머지 서비스도 한달 안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라인야후와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일본 개인정보 규제 기관 실무진이 개인정보위 실무진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개인정보위는 아직까지 회신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조율해야겠다고 판단해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는지, 일본 측에서 조사를 요청하면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물어봤다"면서 "개인정보위는 네이버클라우드를 조사한 바 없다"고 했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