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예산 받고도 40%는 집행 못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무용론이 커지고 있다.
수사실적도 미미하고, 배정받은 예산 집행률도 현저히 낮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수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공수처는 2021년 설치 후 올해 5월 현재까지 총 813억6000만원의 예산을 받았으나 그중 482억230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집행률은 59%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출범시기인 2021년도에는 232억2000만원의 예산을 받았지만 집행액은 139억4600만원으로 집행률은 60.1%다. 92억7400만원은 이월 또는 불용처리했다.
이듬해인 2022년도에도 197억7700만원의 예산을 받았지만 이 중 144억6600만원만 집행했다. 53억11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지난해엔 176억8300만원을 받아서 154억6100만원을 집행했다. 예산을 22억2200만원이나 남겼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9억9700만원 증액된 206억80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지난 8일 기준으로 44억5000만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21.5%에 머물고 있다.
사건 처리 실적도 기대이하다.
공수처 출범 첫해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025건의 사건을 접수받았는데, 이 중 입건한 건은 24건에 불과해 접수 사건 수의 1%에도 미달한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4월 말일까지는 5476건의 사건을 접수받았는데, 공수처가 공소제기한 건은 11건에 불과하다. 기소율이 접수사건 대비 0.2%다. 그나마도 구속기소를 한 사건은 없다. 공수처는 서면 자료에서 "현재까지 구속 사건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공수처 출범 이후 3년간 사표를 쓴 검사·수사관은 30명이나 된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33명 중 30명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고,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자는 3명뿐이었다. 4월말 기준 검사(정원 25명)는 6명, 수사관(정원 40명)은 4명이 각각 결원 상태로 파악됐다. 행정직원만 20명 정원을 채워 근무 중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이 강행해서 출범한 공수처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휘말렸고 성과도 변변치 않아 애초에 왜 만들어졌는지 어리둥절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수처장에 적임자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수처의 장래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진영을 떠나 공수처의 쇄신과 탈바꿈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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