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익명 처리…"자유로운 토론 위한 최소한의 조치"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법원에서 참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회의록 중 발언자가 익명 처리된 것과 관련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의사단체가 의대증원 대학별 배정을 담당했던 배정위원회(배정위) 참석자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한 설명이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배정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참석자 신원을 비공개했다며 배정 절차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의대증원 2000명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장기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2023년 6월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돼 왔다"며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2000명 의사가 배출돼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 2025년부터 최소 2000명 의대 정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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