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올해도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제도로는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3년간 결정을 미뤄왔다. 이번에 공정거래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결국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엔터사로는 최초로 하이브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만약 어도어가 하이브로부터 독립하고, 기업집단 자산기준이 상향될 경우 지정이 철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는 88개 기업집단과 그 소속회사 3318개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수는 하이브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가 신규 지정되고, 한화오션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이 제외되면서 전년에 비해 6개 늘었다.
이 가운데 48개 집단과 그 소속회사 2213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됐다. 상출집단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소속회사 수는 44개 증가했다. 교보생명보험과 에코프로가 새롭게 상출집단으로 지정됐다. 올해부터 상출집단 기준이 10조원에서 GDP의 0.5% 이상(10조400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가 지정에서 제외됐다. 대우조선해양도 상출집단에서 빠졌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