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공정무역관행에 강수 둬
가격 경쟁력 제고로 점유율 공고
韓 배터리, 타국서 타격 전망도
15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관세를 올해 안에 7.5%에서 25%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배터리 부품 역시 올해 내에 7.5%에서 25%로 인상한다. 비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는 2026년 7.5%에서 25%로 올린다.
핵심 광물 중에선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에 대한 관세를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상향한다. 이달 초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흑연을 사용해도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앞선 조치와 시행 시기를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백악관은 "중국은 현재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특정 부분, 특히 핵심 광물 채굴, 가공, 정제와 같은 과정의 8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며 "핵심 광물 채굴과 정제 능력이 중국에 집중되면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안보와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배터리업계는 이미 미국에서 시행 중인 IRA로 인해 중국 배터리업체들의 미국 현지 배터리 공급망 구축이 어려운 데다 광물 등도 비중국산으로 빠르게 대체하고 있어 이번 관세 영향은 미미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가격 경쟁력 제고로 북미 시장 점유율을 더 공고히 할 기회로 보고 있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IRA라는 허들이 있는데 여기에 관세까지 높인다면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현재 중국산 NCM(니켈·코발트·망간)이나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가격이 워낙 저렴해 중국 배터리업체들은 IRA 보조금을 안 받아도 더 저렴하게 차를 만들어 주겠다고 완성차업체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관세가 높아지면 경쟁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조재필 울산과학기술원교수는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아무리 싸게 배터리를 판매해도 관세 자체가 기존보다 약 3배 오른 거면 경쟁력이 확 떨어진 것"이라며 "특히 가격이 무기인 LFP로 미국을 뚫고 들어가려 한 중국의 계획은 완전히 타격을 입게 돼, ESS용이나 제3국 진출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밖에서 중국의 '헐값 밀어내기'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은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상륙을 모두 막겠다는 것인데, 중국으로서는 급변한 관세 정책으로 진출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 미국에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 자체가 거의 없는데도 미국이 아무리 선거 시즌이어도 이 사안이 그만큼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의 미국 진출은 시기의 문제이고 과거부터 세계 수출 확대를 지속 모색해왔다"며 "국내 배터리업체들은 몇 년 후의 보조금 없이도 중국과 맞붙을 수 있도록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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