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필두로 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확산으로 위기에 직면한 유료방송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선 정책적 노력과 함께 플랫폼사업자와 방송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합리적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학회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기획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유료방송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OTT 등 시청환경 변화와 실시간 방송의 가치 보호 필요성, 지속가능한 유료방송 생태계를 위한 합리적인 지원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전문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전범수 한국방송학회장은 개회사에서 "30년 이상 한국 사회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왔던 유료방송은 기술환경과 이용자 변화, 글로벌 시장 등장이라는 전혀 다른 환경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런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와 정책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하주용 인하대 교수는 OTT 등 스트리밍 플랫폼 확산이 국내 방송시장을 잠식해 수년 내 국내 채널사업과 유료방송 사업의 쇠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트리밍 미디어가 점차 확산되면서 실시간 TV 시청이 줄어 들면,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지배력이 높은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방송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소비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 교수는 "글로벌 스트리밍 사업자가 한국 방송시장을 독점할 경우 실시간 방송채널시장의 붕괴 혹은 종속화, 문화 왜곡 현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공적 정보를 제공해 시민사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지상파와 종편채널 등의 위축은 방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통제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OTT에 의해 문화적 다양성이 줄어들고, 국내 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실시간 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실시간 방송에 대한 지원이 중장기적으로 OTT를 포함한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하 교수의 주장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지속가능한 방송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내놨다. 김 전문위원은 "미디어 사업을 둘러싸고 유료방송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 프로그램 사용료와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들 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가 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성과를 대칭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OTT의 시장지배력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료방송 사업자의 누적된 규제를 대가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문위원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는 보편적 시청권 확대 영역에서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지상파 방송은 공익적 규제를 통한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