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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원·하청 복지·안전 격차해소 `고삐`…노동법원 설치 협의 즉시 착수"

이민우 기자   mw38@
입력 2024-05-16 10:32

이정식 장관,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노동약자 소통 통로 '근로자이음센터' 운영"
"고의 임금체불은 구속·재판청구 등 엄정 대응"
"노동법원 설치 협의 '즉시 착수'…임기 내 추진"


고용장관 "원·하청 복지·안전 격차해소 `고삐`…노동법원 설치 협의 즉시 착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미조직근로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노동법원도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설치를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열고 "노동 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 약자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겠다"며 "플랫폼종사자와 프리랜서 등도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의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에 법적 근거가 담기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장관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지속하겠다"며 "작년 말부터 익명 제보를 통한 기획감독 결과 총 101억원의 체불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융자제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나,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경우 재산파악과 함께 구속·재판 청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법원'에 대해서는 설치를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한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해 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 향상도 지원하겠다"며 "청년이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 하도록 고품질 훈련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전직 훈련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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