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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7년만에 의대정원…항고심서 집행정지 `각하·기각`

이민우 기자   mw38@
입력 2024-05-16 17:32

2025학년도 1500명 수준 의대 증원
5월 말, 대학들 '수시모집요강' 확정·발표


[속보] 27년만에 의대정원…항고심서 집행정지 `각하·기각`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며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년만에 1500명 수준의 의과대학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의대 재학생 신청인들의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의대 증원이 추진되는 것은 27년만이다. 신청인이 재항고를 하면 고등법원이 적절한지 심사한 뒤 관련 서류를 대법원으로 옮기고 재판부를 배당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보름 사이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료계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나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20건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원이 의료계 등의 손을 들어준 결정은 그동안 한건도 없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에 본격 착수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발표한다.

2025학년도 의대정원 규모는 4500여명이 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의 모집 인원을 합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489명~1509명이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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