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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대생 회복불능 손해" 인정에도 與 "증원정책 근거 합리적"

한기호 기자   hkh89@
입력 2024-05-16 19:17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반긴 국힘 "정책에 당력집중"
재판부, 의대생 신청 적격·손해 인정에도 "의대증원이 공공복리"
기각 결정하며 "정원 숫자 정하며 의대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 주문


法 "의대생 회복불능 손해" 인정에도 與 "증원정책 근거 합리적"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의대 정원 대폭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집행정지신청이 16일 항고심에서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정책이 정부의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고 정부를 대변했다.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의 '과학적 근거' 논쟁이 '공공복리'를 명분으로 무마됐지만 정책이 합리적이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정광재 대변인 구두논평에서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 필수,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라며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판결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이 정부의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 신청을 '각하'하되 의대생의 손해 우려는 인정하며 기각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심에서처럼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경우 의대 증원의 제3자에 불과하다며 집행정지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봤다. 다만 의대 재학생에 대해선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고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헌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원 근거에 관해선 "향후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할 때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 측 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며 이달 31일 증원 확정 전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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