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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新회계기준, 해지율·손해율 자의적 추정 문제”

김경렬 기자   iam10@
입력 2024-05-16 15:39

금감원·학회, 보험회계 세미나


금감원 “新회계기준, 해지율·손해율 자의적 추정 문제”
[금융감독원 제공]

작년 시행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가 '해지율·손해율 등을 보험사 자의적으로 추정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16일 개최한 '금감원·학회, 보험회계 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이 모아졌다. 세미나에는 한국회계학회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IFRS17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박성종 한경국립대학 법경영학부 교수와 이준호 삼일회계법인 금융사업본부 상무는 "국내 보험계약은 초장기(종신 및 100세 만기) 듀레이션, 비갱신, 무·저해지 구조 등의 특성으로 IFRS17과 신지급여력비율(K-ICS) 도입 이후 보험사 재무성과가 계리적 가정에 매우 민감해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감 치료비 100만원, 상금병원 1인실 입원비 60만원 등 과도한 보장한도 경쟁 후 금융감독원 개입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계약자 도덕적해이를 유발하는 고액보장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한 손해율 수준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저해지 보험상품 위험 요인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한승엽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무·저해지 상품은 짧은 판매 기간으로 인해 보험사별 통계는 물론 산업통계도 불충분하다"면서 "경험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보험사별로 해지율을 자체 추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제 해지율이 보험사 예상과 달리 유의한 수준에서 부정적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커, 이 경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충분한 수준의 경험통계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감독회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할인율에 준하는 수준'의 세부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해지율 추정의 자의성을 현재보다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세미나를 통해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에 대한 단계적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6년에는 미스매칭 조정비율을 개선하고 2027년에는 신용위험 스프레드를 개선하는 식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 재무정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다양한 이슈 관련 활발한 논의와 건설적 방안 도출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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