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산부인과 등 보상 조정
"감정적 대응아닌 대화" 조언
미복귀가정 비상체계 구축도
법원의 결정으로 정부 의대증원 정책이 힘을 받았지만, 의사계가 계속 반발하고 있어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았다. 특히 늘어난 의대생들이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수가 등 보상 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조언이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16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그간 증원 효력 정지로 인해 중단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승인 절차를 재개한다. 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내년 의대정원을 둘러싼 갈등은 '1500명 규모의 증원'으로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전례를 고려하면 심의과정에서 모집정원이 변동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각 대학은 대교협 승인 결과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홈페이지에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관건은 4500명 규모로 늘어난 의대생들이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이 속하는 필수의료 과목은 통상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의 범위, 난도가 높다. 그러나 충분한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 턱에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일례로 소아청소년과는 2024년도 상반기 전공의 1년차 모집에서 26개 진료과 중 지원율 25.9%로 '꼴찌'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과에 연 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공의 유입은 여전히 적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법원의 결정은 국민·정부·정계 등 전 사회의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공의들도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오래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증원의 경우 의료개혁의 '필요조건'일 뿐이었고, 이제서야 의료개혁의 길이 열린 것"이라며 "의대생들이 앞으로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바로잡는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전공의 미복귀 상황을 가정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되, 이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법원이 의대증원 근거, 회의록 등에 대한 제출요구는 정부에게 전공의 미복귀 상황을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전공의와 '쇼'가 아닌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대증원 추진의 결과는 결국 '파국'이 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헛발질, 초등학생식 압박으로는 한국 의료에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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