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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여사 방탄"… 박성재 "장관무시"

한기호 기자   hkh89@
입력 2024-05-16 19:46

검찰 인사 후폭풍
민주 "대통령 의존한다" 의심
박 장관 "총장과 협의해" 주장


법무부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1~4차장 지휘라인, 대검찰청 참모진 등을 전부 교체한 검찰 인사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박성재 법무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불편한 기류를 두고 과거 '추윤(추미애 법무·윤석열 총장) 갈등'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16일 "섭정", "방탄"이라는 표현을 쓰며 일명 '김건희 특검법'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없앴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킬 때 검찰 통제 목적이라고 짐작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김 여사가 명품백 사건으로 두문불출한 지 다섯달 째, 검찰에 인사 철퇴가 내려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갈아치운 것도 김 여사 때문이고, 차장 검사들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수사에서 배제한 것도 김 여사 때문이다. 오죽하면 승진하고도 '승진 당했다'는 자조가 나온다"며 후속 인사에도 "명품백 사건 담당 형사1부장과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반부패수사2부장을 겨냥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방탄도 이런 방탄이 없다. 윤 대통령이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문제와 관련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말한 지 불과 일주일"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라면 윤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휘둘리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섭정도 이런 섭정이 없다"고 했다. 김 여사의 활동 재개도 방탄용이라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해 대통령 부부의 권력 사유화에 준엄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직접 대응을 삼갔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이 이날 회의에서 "대선 직후부터 민주당의 각종 특검론의 본질은 탄핵"이라며 "탄핵에 집착하는 이유는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서"라고 에둘러 반격했다.

앞서 법무부는 13일 대대적인 검사장급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 총장은 14일 취재진으로부터 검찰 인사가 사전에 충분히 조율됐느냐는 질문을 받고 7초간 침묵하다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반면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최근 단행한 검사장 인사 관련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고 주장했다.

'총장이 인사 연기를 요청했다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는 "그 내용(시기)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이 검찰 인사를 주도했단 시각엔 "장관을 너무 무시하는 말씀"이라며 인사제청권을 내세웠다. 김 여사 고려 의혹엔 "이 인사를 해서 그 수사가 끝이 났느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차장·부장급 인사를 2주 내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단 언론 보도에 관해선 "중앙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다"며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중간간부 인사는 통상 2~3주 간격으로 이뤄지지만 이번 후속 인사는 이르면 다음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野 "김여사 방탄"… 박성재 "장관무시"
지난 5월9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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