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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칼럼] 자유 지킬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입력 2024-05-16 18:54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양준모 칼럼] 자유 지킬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올해에도 5·16을 보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고 있다. 많은 관중을 모은 다큐멘터리 영화인 '건국전쟁'은 잊혀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다시 우리 사회로 불러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기초를 만들고 지킨 사람이다.


시대를 초월한 그들의 식견이 없었다면 지금의 풍요로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다진 기초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 정책이 기적과 같이 성공했다.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3·15 부정선거로 하야한 정치인 정도로 기억한다면, 이승만이 고난 속에서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기초는 흔들린다. 4·19 의거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이었으나, 4·19 의거 이후 집권한 정치세력에 국민은 실망했다. 국민의 실망은 5·16 군사정변을 불렀고, 박정희 대통령은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받았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폄훼하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종북주의자와 거짓말쟁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타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지도자들을 폄훼해 왔다.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해 왔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건국을 부정하고 각종 선전 선동을 통해 시대를 규정하려 했다. 이들은 경찰을 조롱하고 군인을 모독하며 검사를 모략하는 등 국가의 공권력을 형해화(形骸化)했다.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땅을 찾지 못한 것은 소련과 김일성, 그리고 남한의 용공 세력과 중공 때문이었다. 소련과 미국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한반도를 분할 점령했다. 이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분할 점령했다. 소련은 이 나라들에서의 행동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38선 이남과 이북의 통행을 막고 행정을 분리했다.

미국이 통행의 자유와 행정의 통일을 위해 회담을 몇 차례 제안했지만, 소련은 이 제안을 거절했고, 김일성을 내세워 한반도 분단과 무력 통일의 계획을 밀고 나갔다. 김일성과 남한 사회주의자들은 분단 책임론과 친일파 논쟁으로 용공 책동을 은폐했다. 이들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으로 선전하고 대한민국을 농단하고 있다.


1980년대 만연됐던 의식화 운동은 이승만과 박정희 폄훼로 시작한다. 남한의 사회주의자들은 이승만을 부정해야 사회주의를 감출 수 있고, 박정희를 권위주의 정권이라 칭해야 자신들이 민주화의 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온갖 가짜뉴스와 왜곡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심어졌다. 혹자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대한민국을 폄훼한다. 대한민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라졌고, 어설픈 사람들이 거짓을 만들어 함부로 이야기했다.

지난 수십 년간 반자유민주의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역사 조작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들은 조작된 영상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사실인 것처럼 전파했다. 이들의 목표는 홍범도, 김원봉과 정율성 우상화 운동에서 읽혔다. 자유민주주의 건국보다 무장투쟁이 우선인 것처럼 포장하고, 무장투쟁의 목표를 지우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공산주의자들의 남침까지 찬양하기에 이르렀다.

자유로운 국가에서 자유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주의자였다. 그가 감옥에서 써 내려간 '독립정신'은 자유인의 자유로운 국가 건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독립은 자유인으로 우뚝 서는 것을 의미하고, 독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의미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는 풍요의 기반 위에서 자유를 향유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정책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설과 자유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에 필수적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뜻을 모아 건국됐다. 국민이 넋 놓고 있을 때, 반대한민국 세력이 포퓰리즘으로 자유의 정신을 허물고 있다. 자유인들은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어떤 거짓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가 자유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진실을 지킬 용기와 힘이 필요하다. 거짓된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를 지키는 데에 국민이 앞장서야 할 때다. 자유를 지킬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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