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3차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결국 대북 확성기 방송 카드를 꺼냈다. 잇따른 경고에도 북의 도발이 계속되자 강력한 대북 심리전 카드를 꺼낸 것이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이 더 강한 도발을 했을 때를 대비한 카드로 남겨둘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북한의 3차 오물 풍선 살포에 결국 꺼내 든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재개됐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 및 철수되기 전까지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다.
고정식 확성기는 그동안 창고에 보관 중이었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은 인근 부대 내 주차돼 있다.이후 군 당국은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수 시간 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준비를 갖춰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은 주로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를 고발하는 내용이었고, 한국 가요를 틀어주거나 기상정보를 송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재개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과거 송출 내용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출력 스피커를 이용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장비와 시간대에 따라 청취 거리가 10∼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군인과 주민의 동요를 끌어내는 효과가 있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남북대화 때마다 강하게 중단을 요구해왔다. 우리의 강력한 비대칭 전력이었던 셈이다.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응해 당시 박근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땐 북한이 서부전선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9일 오전 서울 한강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풍선.연합뉴스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물론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진 가운데 7일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에 기존 대북 방송 확성기가 있었던 군사 시설물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당 시설물 안에 확성기가 설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