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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이화영, 1심 판결 불복했나…“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흔들려”

권준영 기자   kjykjy@
입력 2024-06-09 14:40

이화영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 직후 이어 9일 오후에도 사실상 불복 의사 내비쳐
“이번 재판은 오직 주가 조작 전과 있는 기업·기업인들의 ‘증언’에 의한 재판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언급하기도 “韓 사법부, 권력에 굴복한다면…어느 국민이 재판부·檢 신뢰할 수 있겠나”


‘중형’ 이화영, 1심 판결 불복했나…“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흔들려”
(왼쪽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여옥 전 국회의원, 김광민 변호사. <디지털타임스 박동욱 기자,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법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사실상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9일 오후 이 전 부지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증거 재판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적법한 수집, 조사한 증거를 통해 범죄의 유무죄를 따진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오직 주가 조작 전과가 있는 기업과 기업인들의 '증언'에 의한 재판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한다면 어느 국민이 재판부를 신뢰하고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즉 국가의 모든 권력(입법·사법·행정부)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면서 "이 권력을 오직 국민을 위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견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ㅆㅂ"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는 특정 비속어의 초성으로 해석됐다.

김 변호사가 어떤 의미로 이 같은 글을 쓴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재판부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욕한 건가", "한심하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다른 네티즌들은 재판부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면서 김 변호사를 옹호하는 듯한 글을 적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ㅆㅂ', 그들의 수준!"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 9년 6개월 떨어지자 변호인 김광민이 올린 SNS 'ㅆㅂ'. 수준 끝내준다"면서 "김현철, 그리고 'ㅆㅂ' 김광민, 기자회견하는 모습 보시라. 무슨 조폭 냄새 스멀스멀~"이라고 직격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신진우 부장판사, 못 볼 꼴 많이 봤겠다. 주제 파악 못 하고 '판사 바꿔 달라'고 난리 치는 '변호사 호소인' 상대하느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로 이재명 대표 '나락' 갔다. 검찰 추가 기소, 구속영장 청구, 스무스하게(부드럽게) 들어간다"고 날을 세웠다.

'이화영, 이재명 발목 잡았다!'는 제하의 글에서 전 전 의원은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받았다. 중형"이라며 "검찰은 15년 구형했지만 9년 6개월,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짚었다.
‘중형’ 이화영, 1심 판결 불복했나…“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흔들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디지털타임스 DB>

이어 "법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2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공모' 관계는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방북'을 위한 200만 달러라고 봤으니까. 이재명 대표 가소롭다"며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낄낄대며 '쌍방울은 내의밖에 모른다'고 했다"고 직격했다.

전 전 의원은 "검찰은 이제 자신만만하게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모'를 확실히 약간의 보강 수사로 입증하면 된다"며 "'마누라 법정 폭언', '검찰 술자리 회유' 등 온갖 거짓말과 조작을 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발목을 확실하게 잡았다. 이번 1심 판결을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재명은 유죄다!'를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사법 방해'라며 특검 어쩌고 했던 '대북 송금 관련 특검범'ㅋㅋ"이라며 "이성윤 민주당 의원부터 민주당 모X리들 분발 단단히 해야 겠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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