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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노예에서 해방될 것" "감옥은 내가 간다"…의협 집단휴진 독려

박양수 기자   yspark@
입력 2024-06-10 19:31

의협 회장 "여의도서 만나자"
부회장 "쪽팔린 선배 되지 말자"
정부 "헌법적 책무로 단호히 대응"
"진료 명령 발령…자격 정지도"


"의료 노예에서 해방될 것" "감옥은 내가 간다"…의협 집단휴진 독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쪽 팔린 선배가 되지 말라", "비겁한 의료 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가 회원들의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협의 핵심 축인 개원의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0일 전체 회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부가 또다시 위헌·위법적인 행정명령으로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며 "우리가 왜 의료 노예처럼 복지부가 휴진을 신고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냐"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하루 휴진을 막기 위해 15일 업무정지를 내릴 정도로 셈을 못 하는 정부의 노예화 명령이 있다면 100일 넘게 광야에 나가 있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 저는 기꺼이 의료 노예에서 해방돼 자유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총칼을 들이밀어도 제 확고한 신념은 꺾을 수 없다. 결코 비겁한 의료 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을 것"이라며 "당당한 모습으로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박용헌 의협 부회장도 이날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계정에 "감옥은 제가 갑니다. 여러분은 쪽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십시오. 18일입니다"라는 내용의 휴진 동참 독려글을 올렸다.


의협은 전날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하며 "의협이 가장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쟁의 그 서막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개원의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라며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각 시도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관할 의료기관이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전 실장은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3일 전(영업일 기준)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은 15일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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