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오물풍선 정부대응에 秋 "대북확성기 재개 과유불급, 누가 뭐래도 평화가 전쟁보다 살길"
羅 "'전쟁만은 피하자' 나치와 뮌헨협정 서명한 英체임벌린…불과 1년 뒤 훨씬 참혹한 전쟁"
"秋 겹쳐보여…평화는 문서·선의 아닌 힘의 결과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믿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안녕히 주무십시오', 굴욕의 협정 '뮌헨협정'에 서명(1938년 9월30일)하고 영국으로 돌아온 네빌 체임벌린 총리가 영국 국민에게 했던 말이다. '전쟁만은 피하기 위해서' 체결했던 바로 협정으로부터 불과 1년 후,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리고 훨씬 더 참혹한 전쟁이 터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쟁 대신 평화'가 전쟁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이는 같은 날 "북한 오물도발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과유불급"이라며 "이러다 평화안보가 파탄난다. 누가 뭐래도 평화가 전쟁보다 살길"이라고 주장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겨냥한 것이다. 나 의원은 "적의 도발에 대한 침묵과 굴종, 일시적 평화의 구걸. 추 의원께서도 '이것이 우리시대의 평화라고 믿는다'고 하실까"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추 의원은 "올해 초 김여정(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은 '발파용 폭약으로 포성을 흉내내 한국군을 속여 반응을 떠보았더니 포성으로 오판하고 거짓을 꾸며대더라'라며 우리 군을 조롱했다. 전단살포에 대응하는 북의 신경질적 오물 도발도 약을 올리려는 조롱"이라면서도 "오물투입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며 대북확성기 방송을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을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건 과유불급"이라고 주장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탈북민·북한인권단체 등 민간에서의 대북 식량·정보전단 풍선 띄우기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내린 대북전단금지법을 가리킨 것이다. 추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박정희의 '7.4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남북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이 남북관계발전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권'을 지키기 위해 정녕 이 모두를 부정하려는 것이냐"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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