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언론-미디어특위와 언론단체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 연석회의
박대출 공정언론특위원장 "짝짜꿍방송 제도화…밀어붙이면 당연히 거부권대상"
당 지도부 "공영방송 선전도구화" 지적에도 사장임명 특별다수제 공감 있어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추진하는 공영방송 3사 지배구조 변경 입법에 대해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입맛대로 이사진을 구성하려는 "방송장악 3법"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며 출범시킨 공정언론특별위원회(위원장 박대출 의원), 언론인 출신 현역의원 참여로 재구성된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다.
KBS·MBC·EBS 이사진을 21명까지 배 이상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여야 몫을 축소하고 언론계 일부 학회·협단체 등에 대부분 할당하는 데 반대가 거셌다. 박대출 공정언론특위원장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트는 나쁜 법"이라고 말했다.
또 "방송이 특정 정파 편에 서는, 속된 말로 '짝짜꿍 방송'을 제도화하는 위험성이 있다"며 "언론은 정쟁 주체가 아니라 정쟁의 감시자"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도 방송 3법에 대해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정권 불문) 민주당 편으로 계속 붙들고 있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확보를 일방 통보한 것도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고 규정했다. 또 "공영방송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노조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며 "민주당 선전도구로 두기 위해 입법권 남용하는 만행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 초기 언론노조 총파업과 해임으로 8달 만에 MBC 사장에서 물러났던 김장겸 의원은 "방송3법은 겉포장만 그럴듯할 뿐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좌파 카르텔 회원들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기잔 것"이라며 언론방송 협단체들의 정파성을 지적했다.
미디어특위 위원인 그는 "언론노조는 강령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한다며 민노총과 뜻을 같이하고, 2012년엔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최근엔 성명에서 '보수 궤멸'을 운운했다"며 "민주당 안에 나온 이사추천단체들 역시 언론노조 2중대"라고 지적했다.
이상휘 미디어특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방송을 장악했었단 건 민노총 언론노조가 만든 마타도어다. 당시 '보수정권에 편파적인 보도'가 한건이라도 있으면 사례를 들어보라"면서 "반면 민주당의 방송장악은 (문재인 정권 시절) '방송장악 문건'이란 실체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연석회의엔 시민사회계에서 이재윤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 정책위원장, 유정화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미디어감시단장, 김유진 시민단체 '길' 언론미디어분과장, 김형철 바른언론시민행동 대표,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대표, 곽은경 미디어소비자연대 대표, 권오현 미디어인권센터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MBC '스트레이트'에 의해 성폭행 누명을 썼다가 법원에서 무죄가 입증된 탈북작가 장진성씨 사연을 소개하거나, 방송통신위 독임제 운영, 방송 현업단체의 이권거래 근절 등을 제안했다.
정치권 인사로는 서울신문 기자 출신 박대출 위원장, 김장겸 의원, 데일리안 대표를 지낸 이상휘 의원,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 정연욱 의원, TV조선 보도본부장 출신 신동욱 의원, 조선일보 1호 군사전문기자였던 유용원 의원이 동참했다. 지도부 인사 외에도 조배숙·유영하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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