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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대법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소송 적절성 검토...메타, 부당 주장

김영욱 기자   wook95@
입력 2024-06-11 10:47

2016년 대선에 개인정보 무단 사용...페이스북 주주들, 집단소송 제기


美 연방 대법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소송 적절성 검토...메타, 부당 주장
로이터연합 제공

미 연방 대법원이 메타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관련 주주 집단소송 적절성 여부를 최종 검토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메타 주주들의 집단소송을 허용한 판결에 대해 메타 측이 제기한 상고를 10월부터 9개월간 심리할 예정이다.
2018년 페이스북 주주들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 터지고 주가가 폭락하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2016년 미 대선에 영구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정치 광도 등에 활용한 사건이다.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당국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페이스북 주주들은 2015년 영국 일간 가디언이 개인정보 수집 행태를 먼저 보도했음에도 페이스북이 2018년 미 뉴욕타임스의 보도로 스캔들이 터지기 전까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들의 주장이 집단소송을 진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나, 메타 측은 해당 스캔들이 이미 언론 보도 등으로 공개된 상태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위험으로 새롭게 공시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메타 측은 "제9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위험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며 "개인의 증권 소송을 억제하려는 의회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룸버그는 이 집단소송 본안이 법정으로 가는 걸 막지 못할 시 메타가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의 합의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9년 이 스캔들과 관련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약 51억달러(약 7조원)의 벌금을 냈으며 피해 당사자들에게 소송 합의금으로 총 7억2500만달러(약 1조원)를 지불했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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