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에 최민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과학기술계와 ICT 분야에서 우려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최 위원장이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방송3법' 등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각종 방송과 미디어 관련 입법을 거칠게 밀어붙일 경우 과방위가 여야 정쟁의 주무대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원외 시절 '정부 저격수' 역할을 해 온 최 위원장의 성향상 입법 쟁점을 둘러싼 여야 토론과 협상 창구가 아니라 '반정부 투쟁의 장'으로 과방위를 독단적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과학기술계와 ICT 업계에서는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등 미디어 이슈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경우 반도체, AI, 우주, 양자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의 시급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과방위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AI기본법, 기업연구소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등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특히 민생 경제와 AI 일상화를 대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여야 간 특별한 쟁점이 없음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됐다.
22대 국회 과방위에 과학자 출신 초선 여야 의원들이 대거 소속돼 활동할 예정이지만, 개원 초기 여야 입장차가 큰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방송·미디어 이슈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과학기술과 AI, ICT 등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가 R&D 예산 복원과 R&D 추가경정예산, PBS제도 개선, 출연연 연구자 정년환원 등 연구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주요 법안들이 제대로 다뤄질 지도 미지수다. 과기정통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AI기본법 제정 논의도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다.
지난달 24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총)가 개최한 '제22대 과학기술계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2대 국회에서 과학기술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고 적정 예산이 반영되도록 지지해 달라"며 "AI기본법 제정과 우주항공청 입법 등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중요성이 큰 AI 기본법 제정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 소속 '탈북 공학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과학자 출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이공계 지원 특별법'과 '국가R&D 시스템 재구축 관련 3법' 등 과학기술 관련 입법안을 22대 1호 법안으로 제출했지만, 이들 법안도 진지한 논의를 거쳐 제때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
연구현장에선 과방위가 여야 정쟁이 아닌 협치의 모델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은 "과학이 정치 이슈와 얽히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이 퇴보할 수밖에 없다. 과방위가 정치적 이슈가 첨예한 방송과 미디어 분야에 매몰되면 건설적인 상임위가 될 수 없다"면서 "R&D 예산 복원과 PBS 제도 개선, 연구자 정년환원,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지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입법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AI, 양자, 차세대 원자력, 우주 등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 과학기술에는 국경도 여야도 없다"며 "과방위 소속 여야가 같은 마음으로 과학기술과 디지털 강국 실현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지난달 27일 한국과총에서 열린 '범과학기술계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여야 당선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총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