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데드라인 13일로 설정
단독 처리 준비 완료 시사도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독식할 태세다.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데드라인도 13일로 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폭주라며 상임위원회 등 국회 의사일정 자체를 거부할 태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11개 상임위가 급한 대로 구성이 됐지만 최대한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서 상임위 구성을 노력해야 될 것"이라면서도 "관례, 합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이를 빙자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의원으로 선출했다. 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법사위원장을 독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한 협상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을 경우 모두 가져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찬도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머지 단추도 마저 끼워야 22대 국회가 본 모습을 갖추게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7개 상임위도 신속히 구성을 마칠 수 있게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본회의 개의를 신청했고, 이 부분을 의장과 의논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7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를 선임했나'라는 물음에 "선정된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할 준비가 끝났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치면 2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6∼2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각종 현안을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하면 21대 전반기 국회가 재연된다. 당시 176석을 거머쥐었던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다만 민주당이 여당 시절이던 21대 전반기 국회에 달리 야당인 지금은 18개 위원장을 독식해도 상임위를 정상 가동하긴 어렵다.
정부 측에서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회의에 불참하면 그만이다. 민주당이 야당이 된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할 때마다 장차관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으로 회의가 끝나곤 했다.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 자체를 전면 거부할 태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고, 우리가 굉장히 결연하게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오후 법제사법위 등 일부 상임위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시국회 교섭단체 패됴연설이나 대정부 질문 등에도 마찬가지로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총을 다시 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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