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등 신속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곧바로 상임위 가동 절차에 들어갔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이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다루는 법사위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부터 곧바로 가동에 돌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민생대책 수립, 언론자유를 회복할 방송3법,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들이 많다"며 "어제 구성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할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현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의 회기 내 실시하게 돼 있는 대정부 질문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오전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이번주 중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간사가 될 김승원 의원에게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소위 구성 시기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도 2주내 처리 불가능한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올해 안에 중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하게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처리하려면 강심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방위도 '방송 3법' 처리를 하루라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간사로 내정된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부로 지원조례 효력을 상실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 문제와 관련,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상임위 현안을 이슈화하고 나섰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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