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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사상초유’ 독주…김민전 “이재명 핵심 측근들 재판 결과 어마어마해”

권준영 기자   kjykjy@
입력 2024-06-11 05:19

더불어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국민의힘 의원들, 규탄대회 열고 극렬 반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들 재판 결과 나열하며 ‘직격탄’ 날려
金 “가히 李 대표와 그 측근들이야말로 ‘불법세력’이라 해도 과언 아냐”
“이들은 끊임없는 ‘사법 방해’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세력의 끝판왕”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 비판…“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뽑고, 2일 만에 상임위원장까지 뽑아”
“최소한의 염치도 도의도 모르는 ‘다수독재’…與이 내민 최후의 타협안까지 무참히 짓밟아”


巨野 ‘사상초유’ 독주…김민전 “이재명 핵심 측근들 재판 결과 어마어마해”
(왼쪽부터)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주를 멈추라"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거기서 끝이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가 첫 걸음인 원(院) 구성부터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발생하면서 향후 정국에 유례 없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생태탕을 끓이던 것도 범민주당 세력이며, 무엇보다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그의 핵심 측근들이 받고 있는 사법적 의혹과 재판 결과는 어마어마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민전 의원은 11일 '누가 불법세력인가?'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고, 정치 입문 전부터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는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고, 정진상씨 역시 재판 지연으로 아직 선고는 안 났지만, 김인섭씨의 형량을 감안할 때 중형이 선고될 것이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의회가 다른 정부 조직이나 사회 조직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산출물 그 자체보다도 절차적 정당성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이라며 "다시 말해 의회는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는가보다 어떻게 그 법안을 심의했는가가 더 중요한 조직"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는 복잡한 의사규칙(rules)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으로 부족해 불문율(norms)을 중시한다"며 "불문율은 선례와 같이 성문으로 기록된 것이 아님에도 성문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하며, 의사 과정에서 난제가 발생할 때마다 의사 진행의 준거점 역할을 한다"고 짚었다.

이어 "상임위원장의 배분과 관련한 국회의 불문율은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그리고 의장을 가지지 않은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진다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불문율에 따라서 공정한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생떼 쓰는 무노동 불법세력'이라고 비판한다. 참 어이가 없다"고 상임위원장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가히 이 대표와 그 측근들이야말로 불법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들은 끊임없는 사법 방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세력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술과 연어를 대접받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재판을 방해했고, 김용 전 부원장은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발각되기도 했다. 이 대표 본인도 검사 사칭과 관련한 위증교사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누가 불법세력인가"라며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 본인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뒤 이 전 부지사의 지인과 아내를 접촉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다시 바뀌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운영위원장은 포기할 테니 법사위원장만이라도 달라는 간절한 협상안을 제안했으나…민주당은 그마저도 거절하고 big3 위원장(운영위·법사위·과방위)을 독식하는 본회의를 열었다"며 "이에 저희는 회의장 밖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민주'라는 이름의 불법세력이 '의회독재'를 자행하는 현장"이라고 개탄했다.

전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결국 이런 모습을 국민께 또 보여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담하다. 민주당은 이렇게 또다시 우리 국회에 나쁜 역사를 썼다"며 "독단적으로 국회의장을 뽑고, 2일 만에 독단적으로 상임위원장까지 뽑는 야당이다. 최소한의 염치도 도의도 모르는 '다수독재'"라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은 "여당이 어렵게 내민 최후의 타협안까지 무참히 짓밟고 지나갔다. 정치의 기본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 국회는 더이상 국민 모두의 국회가 아니다. 이재명의 의장, 이재명의 상임위, 이재명의 국회다. 민주당은 국민을 버렸고 민주주의를 버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巨野 ‘사상초유’ 독주…김민전 “이재명 핵심 측근들 재판 결과 어마어마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위해 모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오후 9시께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박찬대 운영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다.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도대체 누굴 위한 폭주인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이재명 수호·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차지하게 된 것을 놓고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 이를 위한 언론 장악 의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 직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힌 법안들을 다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주요 현안이 산적해 '전쟁터'로 불리는 상임위들에 강성 의원들을 전면 배치해 강도 높은 대여 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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