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거대 의석수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국민의힘 반발 ‘격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이미 기울어버린 운동장…‘일방독주’ 민주당, 결국 국민의 위장 덮어써버려”
“오랜 관례와 전통 무시하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거대 야당의 의회 권력 남용”
“여야 합의 따른 상임위원장 선출, 국회의 균형 잡힌 운영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
진종오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오랜 관례와 전통을 무시하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거대 야당의 의회 권력 남용이다. 오늘의 참담한 사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민주당을 맹폭했다. 그는 "첫째, 공정성과 균형이 깨졌다"며 "상임위원장은 국회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여당과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나누어 맡는 것은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치세력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점함으로써, 공정한 심사와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견제 기능도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둘째, 대화와 타협의 길이 막혔다"며 "국회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추진하는 곳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대화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국회 본연의 소통 기능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뜻을 원활하고 온전히 대변하는 일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셋째,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국민은 국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 건은 거대 야당의 국회 장악 시도가 여지없이 드러난 것으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 의원은 "여야 합의에 따른 상임위원장의 선출은 국회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며 "이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민주당은 이제라도 독선적인 행태를 반성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민주당의 폭주를 막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로 돌아가기 위해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투쟁을 예고했다.
끝으로 진 의원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국회 파괴', '#의회독재', '#사죄하라', '#사퇴하라', '#국회', '#국민의힘' 등의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9시께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박찬대 운영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등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임위 활동에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매일 국회에 모여 야당 주도의 국회 운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락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빠른 시일 내에 '채 상병 특검법'을 심의하겠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겨냥해선 "민주당이 전날 일방적인 폭거에 의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감행했다"며 "그렇게 선출된 상임위원장을 저희는 인정하기 어렵다. 거기서 진행되는 의사 일정에도 동참, 협조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보이콧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 통보하는 일정에 대해 전혀 함께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는 오만함"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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