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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았다고 알몸 사진 유포" 금감원 2차 소송지원 나선다

김경렬 기자   iam10@
입력 2024-06-11 12:00

금감원·법률구조공단, 불법대부계약 무효 소송 2차 지원
대부계약 피해자 8명 소송 무료지원…3명 소 제기 완료


"돈 안갚았다고 알몸 사진 유포" 금감원 2차 소송지원 나선다
[금융감독원 제공]

#A씨는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렸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3개월간 7회에 걸쳐 30~70만원씩 총 290만원을 빌렸다. 상환기간은 14~28일이었다. 그 기간 총 584만원을 상환했고, 이자율은 최고 4461%에 달했다. A씨가 당초 200만원 대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불법 사채업자는 상환능력이 검증을 핑계로 30만원을 빌려주고, 7일 후 50만원으로 상환하길 요구했다. 이런 거래는 3~4차례 반복했다. A씨는 고리의 이자에 허덕였다. 원리금이 밀리자 업자는 A씨에게 상의 탈의 사진과 전신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다 실제로 친구, 가족, 지인 등에 불법촬영물이 유포됐다. A씨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다.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이자 감면과 상환기일을 연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양도했다. 계좌는 사채업자의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등에 사용됐다.


금융감독원은 사채업자에게 계약무효확인, 기지급한 원리금 584만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원 등을 청구했다.
A씨와 같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이 2차 지원에 나선다. 이런 계약을 무효로 돌리기 위해 소송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양사는 지난 2월 첫 소송지원에 이어 무효 가능성이 높은 피해사례를 추가 발굴했다. 이어 금감원,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8명에 대해 2차 소송지원에 착수했다.8명중 3명은 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5명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 지원사례가 피해자 협박을 통한 차명계좌 제공 요구와 범죄 활용, 피해자 가족 사진의 성매매전단지 합성·배포·협박 등 1차 소송지원시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판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은 초고금리 이자와 반사회적 추심행위 등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주지했다.

구체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우선 확인해봐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한다.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보관해야한다. 연 20% 초과 이자, 중개수수료 등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정확히 숙지해야한다. 피해발생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을 통해 구제 받아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첫 무효사례를 이끌어내기 위해 향후 소송 과정에 적극 지원·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면서 "검찰·경찰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구제 지원을 지속 강화해하고,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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