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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 일본·필리핀, 상호파병 길 열었다…中 "평화안정 해쳐"

박양수 기자   yspark@
입력 2024-07-08 18:24

상호접근(RAA) 협정 서명
자위대, 필리핀 합동훈련 참여하게 돼
일본 외무상 "획기적 성과"
마르코스 대통령 "이번 협정 매우 중요"


`중국 견제` 일본·필리핀, 상호파병 길 열었다…中 "평화안정 해쳐"
8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운데) 필리핀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미카와 요코(왼쪽) 일본 외무상과 길버트 테오도로(오른쪽) 필리핀 국방장관이 양국의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마닐라 로이터=연합뉴스]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손잡은 일본과 필리핀이 서로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을 맺었다.


일본과 필리핀은 8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무·방위 장관 협의(2+2회의)를 열어 해당 협정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마르코스 대통령이 RAA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뒤 약 8개월 만에 최종 체결에 이른 것이다.

이날 협의에는 일본 측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필리핀에선 엔리케 마날로 외교장관과 길버트 테오도로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협정 체결로 양국 군은 병력·장비의 상대국 입국 등이 원활해져 일본 자위대와 필리핀군이 상대국에서 합동훈련과 재난 구호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일본은 그간 참관국 자격으로 동참했던 미국·필리핀의 연례 대규모 합동훈련인 '발리카탄' 등에 정식 참가국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필요시 자위대 병력이 필리핀에 파견돼 합동훈련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편리해져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맞선 필리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자위대의 활동 영역이 크게 확대된 셈이다.

필리핀은 일본이 RAA를 체결한 세 번째 국가이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아시아에선 처음이다.

일본은 필리핀에 앞서 2022년 호주, 지난해 영국과 각각 RAA를 체결했다.



서명식에 앞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협정 체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테오도로 장관도 RAA 체결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양국 공동 노력에서 또 다른 이정표"라고 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번 협정이 양국 간 방위 협력을 한층 진전시킬 획기적인 성과이고,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라면서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 중국의 날로 거칠어지는 영유권 주장 행동에 맞서서 미국과 함께 방위 협력을 강화해왔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일본은 동중국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놓고 각각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 선박을 반복적으로 진입시키고 있다.

또 남중국해에선 해군 군함과 해경 해경함, 해상 민병대 선박 등 다수 선박을 동원해 필리핀 선박을 물대포 등으로 공격하고 외국 선박 진입 시 구금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4월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역사적인 첫 3국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합동 방위체제 구축을 공식화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 간 교류·협력은 지역 국가 간 상호 이해·신임을 해쳐서는 안 되고, 지역 평화·안정을 파괴해선 안 되며,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이 지역의 평화·안정을 해치고 단결·협력을 깨는 어떤 행위도 지역 인민의 경계와 공동의 반대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 침략과 식민 통치에 대한 엄중한 죄책이 있다"며 "일본은 침략 역사를 반성하고, 군사 안보 영역에서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린 대변인은 "아태 지역에는 군사 집단(그룹)이 필요하지 않고, 진영 대결을 도발하며 신냉전을 독려하는 작은 울타리(小圈子)는 더욱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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