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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 대북 억제 나선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
입력 2024-07-09 17:20

지휘관회의서 국방력 강화 언급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등 목표


국방부는 9일 상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북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주재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선 △대북 억제력 강화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 △동맹·가치 공유국과의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방산 수출·협력 확대를 통한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추진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군은 한미일 3국이 발전시켜온 안보협력 제도화를 위해 연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안보대화(SDD)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등 다자안보회의를 열어 국제 안보 연대도 강화한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군 정찰위성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며,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도 전력화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연내 창설하고, 다음 달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때는 전략사 지휘통제본부를 편성해 임무 수행력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

방산 수출 활성화 방안도 논의에 올랐다. 외국의 장·차관 등 고위급 면담 때 방산 협력 의제를 필수로 반영하고, 호주나 루마니아 등 권역별 주요국 현지에서 방산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신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 공격, 러시아와 조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북한은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강력한 힘뿐"이라며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곧 평화라는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또 "야전 지휘관들의 임무 전념 여건과 장병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지휘권과 인권이 조화로운 선진 국방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훈련에 전념하는 기풍이 더 확산하고, 일하는 문화도 지속해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전군, 대북 억제 나선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4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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