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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심한 韓 상품시장... OECD 38개국 중 `6위`

최상현 기자   hyun@
입력 2024-07-10 23:30
만년 하위권에 머물렀던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지수(PMR)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라왔다.


상품시장 규제지수는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에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5년마다 발표한다.
OECD는 10일(현지시간)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지수가 OECD 38개국 중 20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해당 지표가 만들어진 1998년부터 28개국 중 21위였고, 2018년에도 38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이번에 기록한 순위는 역대 최고 성적이다.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하면 47개국 중 22위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에서 상위권 국가는 리투아니아(1위)와 스웨덴(2위), 아일랜드(3위), 영국(4위), 네덜란드(5위) 등이었다. 우리와 비슷한 국가는 독일(16위)과 이탈리아(17위), 뉴질랜드(19위), 스위스(21위) 등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9위, 미국은 32위를 차지했다.

부문별로 보면 규제영향평가(3위)와 행정·규제부담(14위),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등에서 우수한 규제 환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은 24위로 종합 순위보다 약간 낮았다. 기업활동 개입(36위)과 무역·투자장벽(36위) 부문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해 "에너지·교통·통신분야에서 진입 및 경쟁 규제강도가 높다"며 "공공 입찰제도를 개선해 기업 규모·소재지 등과 무관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소매 가격 규제도 감축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제언했다.
또 자격·허가 규제 분야가 OECD 평균 이상이라며, 일몰제 도입과 등록제 전환으로 정부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OECD는 우리나라가 비관세 무역장벽은 낮지만, 관세장벽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은 규제강도가 높다고도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를 적극 개선해 우리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규제 심한 韓 상품시장... OECD 38개국 중 `6위`
국가별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 점수 분포.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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