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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식도 못하는 최악의 22대 국회

윤선영 기자   sunnyday72@
입력 2024-07-10 16:03
여야가 단독 원구성과 법안 강행처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개최를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22대 국회 개원식 개최 시기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근거 없는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 관련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개원식을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들은 최소한의 기본 도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와서 개원 축하 말씀을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당초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개원식은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헤 연기됐다. 국회의장실은 개원식 연기를 공지했고 추후 일정을 다시 확정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개원식은 현재 상상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22대 국회는 개원식 최장 지각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커졌다. 1987년 개헌 이후 최장기간 지연 기록은 21대 국회의 7월16일 개원식이다. 일각에서는 개원식을 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나온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갈등 국면이 고조될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기로 한 오는 19일은 채상병 순직 1주기다. 민주당은 범야권 의석을 다 합쳐도 재의결 요건인 3분의 2(200석)를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오는 19일을 전후로 여론전을 통해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문제투성이인 특검안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면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면 그 법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대안으로 거론하는 것에도 "현재 전혀 검토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채상병 특검법 외에도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여야 갈등의 뇌관이 곳곳에 남아 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개원식도 못하는 최악의 22대 국회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설치된 제22대 국회 개원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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