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열기 검색열기

최상목 "증세 통한 세수, 안정적이지 않아…지출관리가 우선"

이민우 기자   mw38@
입력 2024-07-11 09:3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증세를 하면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도 세수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증세를 통한 해법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도 법인세가 좋지 않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올해 괜찮은데, 법인세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세제지원과 관련, '부자감세 로드맵'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 비판에는 "전체 틀을 잘 보지 않았거나 (우리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라며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면 경제활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는데, 효율적인 지출이 필요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조세정책은 경제 활력과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증시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책에 대해선 "일반적인 상속세는 별개로 하고, 밸류업 부분에서 세제가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최상목 "증세 통한 세수, 안정적이지 않아…지출관리가 우선"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