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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韓, 中企보조금 혁신해야… 관용적 지원에 생산성 저하"

이민우 기자   mw38@
입력 2024-07-11 15:00

"한국 경제 성장률 2.6% 유지"
하반기부터 내수 회복 예상도


OECD "韓, 中企보조금 혁신해야… 관용적 지원에 생산성 저하"
민간소비(Private consumption), 수출(Exprts), 실질 국내총생산(Real GDP)등 요소별 변화 추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5월 전망치를 유지한 것으로 정부 전망치와 같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5%가 될 것이라고 봤다.


OECD는 11일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내고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고물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됐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수출개선에 힘입어 성장이 강화되고 물가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에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시장은 견조하고, 금융·주택시장 혼란에 신속한 대처로 시장이 안정화할 것으로 봤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에 따른 공급망 우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리스크로 꼽았다.

OECD는 제조업 수출 중심 성장전략을 유지하면서 △재정준칙 등을 통한 향후 지출압력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인구감소 대응 △기후 목표 달성 등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성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부문에서는 성장 동력 보완을 위한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의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세제혜택·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한 반경쟁적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공립·직장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민간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부족함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요기반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공교육(정규·방과 후) 질 제고 등을 통해 가족형성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노동·연금을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개혁하고 고숙련 외국인력 이민 촉진,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비용효과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상할당 확대, 배출권 이월제한 폐지 등 배출권제를 개선하고 가격입찰제 도입 등을 통해 전력시장의 시장 매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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