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위중한 환자 전문적 진료 유도
성과기반 보상·시범수가 도입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동네 병원은 경증 환자를 맡도록 해 양측의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고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과 환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병원 내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을 병원장이 맡게 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되는데,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 중증수술 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응급 진료를 위한 당직 등 의료진 대기에 대해서도 최초로 시범 수가(당직 수가)를 도입해 보상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환자 중증도에 맞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구조를 전환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는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한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수, 중증 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3년) 안에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거쳐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2027년부터는 본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 시행해온 '의료분쟁 조정' 제도도 개선한다. 조정 제도는 의료사고 직권 조사와 의학적 감정 등을 통해 사고의 실체를 파악하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0일 이내에 조정·중재해 피해자를 구제한다.
정부는 우선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설치하게 돼 있는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을 병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초기부터 피해자 관점에서 상담하고 도움을 주는 '환자 대변인제'(가칭)를 신설하는 등 조정 과정 역시 혁신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 α'를 투입하기로 한 필수의료 투자 강화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고난도 수술 등 공급 부족 분야에 5조원, 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원, 진료 연계협력 분야에 2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5·3·2' 투자 지침을 수립해 현재까지 1조2000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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