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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불복 탄핵청문회, 권한쟁의 대상"…`탄핵 OX` 답 안한 민주 "헛수고"

한기호 기자   hkh89@
입력 2024-07-11 11:28

황우여 "野 단독의결 탄핵청원 청문회 위헌, 본회의 헌법절차를 상임위로 찬탈"
비대위 "대통령 탄핵하고 이재명 나라 세우려…국보법 전과 5범과 탄핵선동"
추경호 '明 탄핵 OX 답하라'엔 민주 장경태 "뜬금없어" 정청래 "의결 안바꿔"


국회 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를 독식하고 여야협의 없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요청 청원' 청문회 실시계획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OX로 답하라'고 추궁한 데 이어 대통령선거 패배 불복 심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탄핵 명분쌓기 식 주장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로 나아가진 않고 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사실상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강행을 두고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 의결한 탄핵청원 청문회는 명백한 위헌·위법 의결"이라며 "국민이 선출해 국가원수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불복 심리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고 중차대한 절차다. 헌법상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국회의원) 과반 발의로만 발동하게 돼 있다"며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한 자체가 바로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與 "대선불복 탄핵청문회, 권한쟁의 대상"…`탄핵 OX` 답 안한 민주 "헛수고"
황우여(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김용태 비대위원도 "국민은 이미 탄핵을 겪었고 그게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진정한 '이재명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며 "탄핵은 보수·진보란 국가 양 날개 중 한쪽 날개를 회생 불가 수준으로 부러뜨려놓는다. 2017년 민주당 정권은 한쪽 날개로 잘 날 수 있다고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탄핵이 민심'이라는 궤변까지 뻔뻔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아버지인 이재명 전 대표 구속이 두려워서"라고 했다. "탄핵 청원을 주도한 인물(촛불행동 공동대표)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5범이란 건 이미 밝혀졌다"며 "사법당국은 탄핵 선동을 위한 조직적 움직임과 국가전복세력을 반드시 밝히라"고 촉구했다.

최수진 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당권 연임 도전에 나선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 구호를 비꼬아 "민생을 외면한 채 탄핵만 외치는 '탄핵니즘'당으로 전락했다"며 "위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며 탄핵열차를 출발시킨 민주당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일사불란하다. 동력이 떨어져가는줄도 모르고 열차 보내기에 급급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방탄 수법으론 이 전 대표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국회법과 헌법에 맞지도 않는 2장짜리 청원 갖고 국민여론을 선동하려는 치졸한 시도"라며 "청원 주도자가 국보법 위반 전과 5범이란 점도 황당한데 포털사이트 카페에 '돈 줄테니 탄핵 게시글 부탁한다'는 내용이 올라온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1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상 '국가기관 모독', 청원법상 '수사 중인 사안'에 해당하는 청원은 국회 심사규칙에 따라 "국회의장이 수리해선 안 되도록 돼 있다"며 법사위 민주당이 청원을 빌미로 탄핵조사권을 불법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택 강행된 청문회 증·참고인 출석 의무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에게 "탄핵 청문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 '청원을 심사하는 것'이란 식의 꼼수 답변은 거절하겠다.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단 건지 아닌지 OX로 답하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당일 "O·X말고도 답은 많다"며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라"고 했다.

與 "대선불복 탄핵청문회, 권한쟁의 대상"…`탄핵 OX` 답 안한 민주 "헛수고"
지난 7월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산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지 OX로 답하라'는 요구에 대한 질문을 두차례 받고 "뜬금없이 이 전 대표에게 탄핵을 원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다"며 "지금은 국회가 국민청원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의원들 실력 더 배양시키라"고 답했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법원에 가처분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한다고 국회에서의 의결이 뒤바뀌지 않는다"며 "괜한 헛고생"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5만명을 돌파해 곧 법사위에 회부될 것 같다"며 탄핵반대 청원 청문회 8월 개최를 역제안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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