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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청문회 오늘 권한쟁의 청구… "尹 탄핵반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

윤선영 기자   sunnyday72@
입력 2024-07-11 19:4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한 만큼 '탄핵 반대 청문회'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오후 3시30분 기준 약 6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문에서 "검사 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성립돼도 동의 종료일까지 계속 동의할 수 있는 만큼 다음 달 3일까지 동의 수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는 청원의 맞불 성격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우자 이를 심사하고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상태다. 국민동의청원을 이유로 청문회 실시를 의결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 찬성 청문회에 이어 반대 청문회도 다음 달 중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찬성도, 반대도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반대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탄핵 반대 청문회도 왜 반대하는지 증인 참고인을 채택해 심사해야 하지 않겠나. 국민의힘 측으로 보면 호재"라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반대 청문회도 열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하는 것은 탄핵 이슈를 띄우기 위한 '명분 쌓기'로 읽힌다. 이에 따라 탄핵 청원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서 탄핵 찬성 청문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언급하며 " 김건희 여사는 오는 19일에 열리는 법사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직접 출석해서 로비설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대상으로 오는 1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10시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與 탄핵청문회 오늘 권한쟁의 청구… "尹 탄핵반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이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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