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저점' 찍었나 기대감 속
세법개정 '인센티브 효과'일 수도
"실질적 반등, 2026년은 돼야할 듯"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1만954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22년 9월 이후 계속 하향세를 그리다, 지난 4월 들어 19개월 만에 2.8% 반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4월과 5월 출생아가 너무 적었던 기저효과도 있고, 아직 저점을 다졌다고 안심하긴 이르다"면서도 "두 달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5월 혼인 건수는 2만92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6% 늘었다. 앞서 4월 혼인 건수가 24.6% 증가한 추세를 이어간 것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1억원의 증여세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다. 결혼은 했지만, 혼인 신고를 미뤘던 부부에게 이같은 인센티브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을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여전히 2만명을 밑도는 출생아 수로 인해 다음 달 발표되는 2분기 합계출산율은 소폭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두달의 혼인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해도, 실질적인 반등이 일어나려면 빨라도 2026년은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악한 취업·정주 여건 탓에 지방 지역에서 아이 낳는 부부가 줄어드는 것도 풀어야 할 난제다. 지난 5월 전국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4.5명이었다. 집값이 비싼 서울(4.4)이나 경기(5.1)보다 오히려 부산(4.0)과 대구(3.9), 광주(3.9) 등 지방광역시의 조출생률이 낮았다. 도 단위에서도 전북(3.7)이나 경북·경남(3.9), 강원(4.1) 등의 조출생률이 낮았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8546명으로 전년 대비 339명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8999명이나 많아 인구는 자연 감소했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5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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