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방송4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까지 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예상되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말고는 뚜렷한 대안이 없고 이마저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로 전락한 모습이다.
'방송4법'의 입법을 모두 마무리한 민주당은 다음 달 중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비롯한 여야 극한 갈등, 의장단의 체력적 부담 등으로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가 5일간 진행되면서 1차 전선이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지만 이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방문진 임기가 다음 달 10일 마감되는 만큼 그때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다"며 "2차 대립 전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협의가 안 된 법안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국민들께 부당성을 알리는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 주도의 법안 상정과 여당의 필리버스터, 야당의 강제 종결과 단독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22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면서 소모적 정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 역시 5박6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으나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서 내세우는 배경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리고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등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 역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당분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는 한동안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 일정과 별개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처리를 위한 절차는 차례차례 밟아나간다. 그 일환으로 3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처리를 논의한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국회의장, 야당과의 대화에 임하고 있는데 전혀 듣지를 않고 있다"면서 "다수의 힘을 적당히 자제하면서 행사하길 바란다. 국민들께서 불편해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민생이 망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국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방송4법'이 통과한 이후 본회의장을 정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